[통장개설]미성년자 은행 계좌(통장) 개설방법

별별 강의





* 이전에 게시한 게시물과 변동된 점이 많아 새로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대포통장 개설때문에 온 미성년자는 단호히 나가주세요. 글 보여주기 아깝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거래가 최근에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아니 제한되었다고 하는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 http://images.wisegeek.com/bank-statement-for-passbook.jpg 국내 통장을 찍을 시간이 없어 외국 사이트에서 급히 가져왔습니다.



바로, 대포통장 때문인데요, 


최근 대포통장 때문에 금융권 통장 신규 발급 비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분실/재발급도 보호자의 동행에 한해 겨우 가능할정도로 많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 주민등록중이 없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기준 은행은 2016년 6월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SC제일은행입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민증이 있다고 단독으로 은행에 가지 마세요 ^^ 보호자 동행하셔야해요.


가입 전,

미성년자 분께서는, 은행에 단독으로 내방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셔야합니다.

단독으로 내방하셔서 계좌는 발급받으시더라도, 부모 동의 전까지 계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통장 신규 사유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기존 고객인지 - 기존 고객이시라면 편리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내 통장 신규 발급 건수가 1번이라도 있는지 - 스탠다드차타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 포함

3-1. 3개월 이내 타행/자행 발급 계좌가 있다면 발급한 사유 - 이 역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4.증빙서류 - 계좌를 만들기 위한 사유를 담은 서류 1통 혹은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없으면 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받습니다만,

추가적으로,

1(필수).주민등록등본


2(아래 세개 중 선택).신분증은 다음 중 하나로 제출해야합니다.


2-1. 학생증

얼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학교장 직인이 한 곳에 모여있는 학생증만 사용 가능합니다.

직인도 반드시 찍혀있어야합니다.


2-2.여권

은행에 검증 램프가 있는지 사전에 은행에 전화 후 방문해야합니다.

여권은 특히나 까다롭기때문에 개설 전 사전 조사가 필수입니다.


2-3.이미지 재학증명서

학교 행정실 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2-4. 기본증명서

사용하실때, 법정 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후견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입하시면 되시는데요.


위에 적힌 내용대로 다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추가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신규 고객에 한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반드시 챙겨가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새로 생긴듯싶은데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계좌에 금액이 입금되면, 전화해서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원에게 의사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피차 불편한 일 안생길듯 싶습니다.


2016 08 04 추가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애서 연령 기준을 만18세에서 만19세로 바꾸었습니다.

만 19세가 되지 못한 미성년자는 FATCA  동의서를 법정대리인 자필로 서명해야합니다.

추가로 법정대리인 자필로 쓰는 서약서같은게 필요한걸로 보입니다.


혹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경우,


통장개설동의서

법정대리인 'OOO'은 자녀 'OOO'의 'OOOOOO'은행 통장 개설을 동의하는 바이며,

FATCA(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에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법정대리인/후견인 : OOO  (서명 혹은 인감)


위 내용을 A4용지에 자필로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의 손가락버튼을 눌러주시면 블로그에 매우 큰 도움이됩니다. 히히




Copyright © 이동마이의 컴퓨터 하루 All Rights Reserved.



디카불 2016.07.20 21:23 신고 URL EDIT REPLY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이니 그런 규제가 따릅니다. 2003년생이시니아직만14세가 되지 않았네요. 만14세를 넘으면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성인과 동일해지죠.
Favicon of http://idongmai.wo.tc BlogIcon 한빛가람 | 2016.07.21 12:11 신고 URL EDIT
네? 저건 그저 예시일 뿐입니다.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은행마다 각각 차별은 있겠습니다.
Favicon of http://idongmai.wo.tc BlogIcon 한빛가람 | 2016.07.21 16:15 신고 URL EDIT
은행법상, 규제가 없다고 한들.. 대포통장 발행 비율이 미성년자가 월등히 높고 대포통장 발행은행 지점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은행의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을 마땅히 따라야합니다.
디카불 2016.08.29 00:43 신고 URL EDIT REPLY
대포통장 발행비율이 미성년자가 월등히 높다고요? 설령 미성년자에게 규제를 하더라도 부모에 의한 대포통장발생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당국자들도 생각해볼 사안입니다.
아무튼 미성년자라고 해서 금융거래에 규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명백한 청소년인권침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것입니다. 만14세미만자의 통장개설시 부모동의도 그렇고 미성년자의 펀드개설시 부모동의요구라는 것도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답답한 규제입니다.
생각해볼 사안은 신용카드발급등 여신관련거래가 아닌 돈을 맡기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미성년자라고 해서 규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슬까요?
만14세미만자가 스스로 통장발급받기에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할까요? 만19세미만자가 펀드등을 가입하기에 지적판단능력이 부족할까요?
디카불 2016.08.29 00:47 신고 URL EDIT REPLY
그리고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은행에 문책을 하는 것 부터가 참으로 잘못된 발상입니다. 오로지 대포통장을 넘긴 금융소비자를 혹독하게 예컨데 평생 금융거래를 금한다거나 할정도로 소름이 끼칠정도로 무시무시한 제제를 가한다면 감히 대포통장으로 넘길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죄를 저지른 금융소비자를 무시무시하게 벌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은행을 잡으로 하는지 금융감독당국자들의 대가리 수준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디카불 2016.08.29 00:52 신고 URL EDIT REPLY
미성년자에게 규제가 까다로운 은행을 들라면 첫째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미성년자의 전자금융가입시 부모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농협으로 미성년자의 전자금융가입시 부모동의없스면 1일 100만원이하 거래금액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이밖에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발급시 부모동의를 요하는 은행으로 우체국과 기업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과거에 그런 규제가 존재했스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이런 규제모두가 명백한 청소년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셧다운제를 많이들 탓하는데 셧다운제 이전에 금융거래는 기본적인 경제생활인데 여기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죠.
디카불 2016.08.29 01:03 신고 URL EDIT REPLY
만14세미만자의 통장개설시 부모동의를 요하는 이유로 다른 법률상 두가지 측면에서 관찰할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만14세미만자관련 규정으로 만14세미만자의 개인정보수집시 부모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있는데 금융실명확인시도 개인정보를 요하기에 부모동의를 요하는 이유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개인정보수집이라고 해도 공적인 이유로 또 법률상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금융실명제라는 특성상 만14세미만이라고 해서 다른 것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과연 만14세가 되어야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지적판단능력이 생긴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묻고 싶습니다.
2. 대포통장관련해서 법적 처벌문제인데 만14세미만이 형사미성년자로 되어있는 규정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대포통장을 만들어도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보호에 따른 규제부여라고 해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못한다고 해서 자율성을 제한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드는 것이 타당할지? 그리고 대포통장관련 처벌이라는 것이 꼭 형사적인 처벌만이 아닌 금융거래규제등의 제제를 가하는 점에 더 부각을 시킨다면 만14세미만자라고 해서 특별히 규제를 부여해야 하는지도 따지고 싶습니다.

종합한다면 구태여 통장개설시 부모동의라는 연령상 규제범위를 설정한다면 만7세미만의 미취학아동정도에 국한시키는 것이 적절할듯 하고 좀더 양보해서 이보다 더 높은 연령범위를 설정한다고 해도 초등학교저학년까지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정도면 사리판단분별능력도 충분하여 규제를 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연령의 규제는 자칫하면 청소년의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디카불 2016.08.29 01:03 신고 URL EDIT REPLY
만14세미만자의 통장개설시 부모동의를 요하는 이유로 다른 법률상 두가지 측면에서 관찰할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만14세미만자관련 규정으로 만14세미만자의 개인정보수집시 부모동의를 요하는 규정이 있는데 금융실명확인시도 개인정보를 요하기에 부모동의를 요하는 이유로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개인정보수집이라고 해도 공적인 이유로 또 법률상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있는 금융실명제라는 특성상 만14세미만이라고 해서 다른 것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과연 만14세가 되어야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지적판단능력이 생긴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묻고 싶습니다.
2. 대포통장관련해서 법적 처벌문제인데 만14세미만이 형사미성년자로 되어있는 규정측면에서 보는 것인데 대포통장을 만들어도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보호에 따른 규제부여라고 해석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못한다고 해서 자율성을 제한받아야 한다라는 논리를 드는 것이 타당할지? 그리고 대포통장관련 처벌이라는 것이 꼭 형사적인 처벌만이 아닌 금융거래규제등의 제제를 가하는 점에 더 부각을 시킨다면 만14세미만자라고 해서 특별히 규제를 부여해야 하는지도 따지고 싶습니다.

종합한다면 구태여 통장개설시 부모동의라는 연령상 규제범위를 설정한다면 만7세미만의 미취학아동정도에 국한시키는 것이 적절할듯 하고 좀더 양보해서 이보다 더 높은 연령범위를 설정한다고 해도 초등학교저학년까지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정도면 사리판단분별능력도 충분하여 규제를 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과도하게 높은 연령의 규제는 자칫하면 청소년의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디카불 2016.08.29 01:14 신고 URL EDIT REPLY
설령 미성년 청소년들의 대포통장비율이 높다라고 해도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이 대포통장범죄에 많이 연루되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문제를 관찰해서 문제해결을 해야지 무턱대고 미성년자이니 규제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내세우는 것자체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대포통장의 경우 넘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실한 약자들이 많은데 청소년기가 그러한 시기로 내몰고 있스니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초등학생때부터 금융교육 법교육을 철저히 하여 그런일하면 범죄이니 안된다라는 교육도 중요하고 또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경제적 자립훈련으로 경제적 약자로 취급안당하게끔 하는 사회제도개선이 필요한데 그만 대한민국사회는 그점에서 너무도 취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법상으로 보면 통장개설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가능한 권리를 얻고 의무가 없는 즉 뒷책임이 없는(신용카드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 같은) 경우이므로 단순히 민법상으로만 보면 하등 규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만19세라는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미성년과 성년을 흑백양분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할까요?
그러한 불합리한 기준때문에 특정부류의 시기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는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결론은 금융거래에 있서서 여신관련사항이 아닌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는 존재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히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미취학 아동이나 높혀봐야 초등학생저학년정도연령층만 대상으로 하고 그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하등 규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보험가입같은경우도 만15세이상정도라면 단독가입이 가능할수 있서야 한다고 보고 주식투자도 중학생이상이면 규제둘 필요는 없습니다. 펀드가입은 아예 더 할나위가 없고요. 미성년자는 경험이 없어서 단독계약상 불리하다라고 하지만 부동산거래가 아닌 금융거래(여신관련제외)에 있서서 그런 논리는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금융거래를 어릴적부터 시킨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Favicon of http://idongmai.wo.tc BlogIcon lhs9842 | 2016.09.14 11:06 신고 URL EDIT
물론 필자가 금융당국의 담당자는 아니지만 본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1.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부모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법률상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상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이며, 성인의 경우 본인이 동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 대포통장 관련해서는 현재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제약이 발생합니다. 최근 대포통장 문제가 커지면서 나이에 불문하고 금융거래목적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출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만 14세 미만에 대한 차별이라고 논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투자나 펀드가입의 경우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데 민법 상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가지 더 첨언한다면 만 14세 미만에 거래 제한이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신분확인의 어려움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실명제에 따라서 신분확인증표로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사실 해당 법률에서는 신분확인증표라 나와있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라 나옵니다. 즉, 원칙상 운전면허증, 여권 등도 안되고 주민등록증으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은행에서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학생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이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가장 까다롭다고 하셨는데 우체국은 모든 사람에게 까다롭습니다. 우체국의 경우성인도 신분증 두개 들고 가야하고요. 임금 입금용 아니면 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간신히 신청한다 해도 가입후 14영업일 동안은 창구거래만 가능하고요. 전자금융이나 체크카드는 그 이후에나 신청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규제를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라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농협의 전자금융 거래금액 제한은 민법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냈는데 취소하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답이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블로그에 댓글 올린다고 아무런 효과 없으니 문제 제기하고 싶으시면 금융감독원이나 각 은행의 민원창구에 해당 의견 타진하시기 바랍니다.
디카불 2016.09.23 08:49 신고 URL EDIT REPLY
만14세미만자에 대한 차별을 논하는데 분명 근거가 있다고 보고 당연이 그에 따라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봅니다.
문제인즉 과거에는 이런 규제조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만14세미만자의 정보수집시 부모동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법은 과거에도 존재했스나 은행 실명확인상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실명확인상 신분확인어려움을 드시지만 과거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 규제는 최근에야 만들어질까요? 만일 신분증발급연령이나 확인가능한 시스템이 그 이하연령에도 가능하다면 규제가 안만들어졌슬까요?

Favicon of http://idongmai.wo.tc BlogIcon 한빛가람 | 2016.09.23 14:35 신고 URL EDIT
미성년에 대한 부당한 은행의 조치는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대포통장 발행 점포의 경우 불이익을 받는 점이 상당수로 많아 은행 차원에서 막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미성년에게 "적금들어라","통장 만들어서 돈좀 넣어라" 라는 소리가 사라지고 돈 관리에 대해선 부모와 지갑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좀 걸립니다. 은행이 성인에 대해셔 규제를 그리 많이 걸지 않는건 대포통장 발급 비율이 적다라는걸 항상 컨셉으로 꼽지만 사실은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오늘은 은행 부분파업일이다 보니 은행에 문의하기도 참 뭐하네요..
디카불 2016.09.24 10:11 신고 URL EDIT REPLY
보다 근본적으로 민법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만14세미만자)으로도 문제가 많아 이런 원천적인 관련법도 고쳐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민법상으로 통장개설은 미성년자의 허락된 행위중에서 권리를 얻고 뒷책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니 당연히 만14세미만자라는 이유로 부모동의를 요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에 테클을 거는 법인 만14세미만자의 개인정보수집시 부모동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만14세미만자라고 해서 자기개인정보결정권능력이 없느냐? 꼭 14세가 되어야만 그런 능력이 발생하는가? 거기다가 개인정보수집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신원확인에 있서서마저 그런 규제를 두어야 할까?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디카불 2016.09.24 10:17 신고 URL EDIT REPLY
실명제하에서 당연히 금융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엄연히 공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요하는 사안에 들어가는 경우라서 적어도 금융실명제관련해서는 14세미만자라고 해도 부모동의를 요하는 사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입학시 학생의 기본신분확인같은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 그리고 과연 만14세미만자라고 해서 스스로 개인정보에 판단능력이 부족한가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자기결정시기와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다른 부분에 이용에 대한 허용결정시기를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트가입과 같이 단순히 신원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면 초등학생고학년정도에서 독자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카불 2016.09.24 10:25 신고 URL EDIT REPLY
그런데 글을 추가로 입력하려고 하는 자꾸 금칙어라는 문구가 뜨네요. 어디가 금칙어라는 것인지?
Favicon of http://idongmai.wo.tc BlogIcon 한빛가람 | 2016.09.26 06:49 신고 URL EDIT
그 경우, 블로그 사전에 스팸필터에 설정한 단어에 의해 필터링 된 단어가 있습니다.
Name(이름)
Password(비밀번호)
Homepage(홈페이지)
Secret(비밀글)